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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29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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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29 09:41:49

[시행 2022.12.27 ] [대통령령 제33113호, 2022. 12. 27.일부개정 ]

◇ 주요내용


 □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2.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의하여 이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출처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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