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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04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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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04 13:23:17

1. 개정 사유


•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지적('15.10.26)에 따라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개선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오기재 사항에 대한 정정
•  조립식 의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건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1)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별표2)


• (기존)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현품에 원산지 표시
• (개선)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에 대해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


(2)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기재 오류 사항 정정(별표2)


• 맞춤법 오류에 대한 정정
- (별표 2) HS 4014 젓꼭지 ⇒ 젖꼭지
- (별표 2의1) 3407.00.20.00 ⇒ 3407.00-2000 / 8518.30.30.00 ⇒ 8518.30
• 원산지 표시 기준의 모호한 표현 명확화
- (건축용 석재) HS 6단위 6802.21, 29, 91, 92도 30cm×30cm미만인 경우에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되는
것인지 모호 → HS 6단위 6802.21, 29, 91, 92와 면적기준 분리


(3) 유사품목 형평성을 고려한 원산지 표시 방법 완화(별표2)


• 조립식 의자에 대해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조립식 가구(9403)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립식 의자(9401)도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견본품 및 조립 판매 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3. 시행일자(예정) : 2016.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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