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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08 1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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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08 16:41:40

1. 개정 사유


연도별 한·EU FTA 차등세율의 무세화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등


2. 주요 개정내용


한·EU FTA의 연도별 무세화 등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 용도에 따른 세율 차가 없는 물품(예: 완두*, 카세인, 베니어용 단판, 철강제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등)
* 완두의 경우 '사료용'과 '기타 용도'가 모두 0%로 동일


3. 시행일자(예정) :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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