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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29 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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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29 17:29:14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도포기, 연료 전지 제조용 전극막접합체 등 23개 품목을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1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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