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며 , 보세판매장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보세공장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보세공장 반입물품 사용신고 시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증명하고 확인 받아야 할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체납 관세등의 징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 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세관장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계산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구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함.
-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 시 필요한 경우 독과점 등 국내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전 통지하는 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연장함.
-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배우자,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추가함.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 이내' 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갱신 심사를 거쳐 특허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 보세공장 운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상의 수입제한 품목을 제외한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사용신고하는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면제함.
-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 의제대상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관을 추가함.
- 체납 관세등의 징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금융회사등을 추가함.
- 세계관세기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협약 2017'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함.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율 감축 일정을 2년간 유예하여 현행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제출기한 : 2016년 8월 8일까지
제출방법 :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FAX： 044-215-8075, e-mail : meing@korea.kr
문 의 처： 044-2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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