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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12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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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8-12 11:18:40

1. 개정 사유


-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세율을 조정하고,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로열 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면제, 공제 및 환급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함.
-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면제, 공제 및 환급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명확히 규정함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제출기한 : 2016년 8월 18일까지
제출방법 :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FAX：(044)215-8069, e-mail : hyunjoongbae@korea.kr
문 의 처： (044)2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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