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특송물품에 대한 정의 재규정 (업계 건의사항 수용)
• 3개월 동안 특송통관 실적이 없는 경우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상실 부분 삭제 (법제처 개선의견 수용)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지정장치장에서 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목록통관 대상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
선별한 건(X-Ray, C/S 등)에 한하여 지정장치장에서 통관 (업계 건의사항 수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록통관 서식 변경 (국회 지적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1) 특송물품에 대한 정의 재규정
•현행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은 관리대상화물로 분류가 되어 다른 세관 지정장치장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이 불가하나,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자가용보세창고 등으로 보세운송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 ⇒ 수용 -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54조의2의 제6항에 따라 지정장치장,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 세창고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된 물품만을 특송물품으로 규정 ⇒ 보세운송 물품은 일반물품으로 간주
(2) 3개월 통관실적 없는 경우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상실 부분 삭제
•특송고시 제6조제4호(3개월 동안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의 효력상실)가 등록의 유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위법(관세법 제222조)에 반하여 삭제해야 한다는 법제처 개선의견 ⇒ 수용
(3)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서 목록통관 중 세관장이 검사 선별한 건으로 완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자체시설에서 통관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수입물품 중 검사대상 물품과 목록통 관물품 중 업체 스스로 검사 선별한 물품은 현행과 같이 자체시설에서 통관 허용 - 다만, 특이점 발견 시 과학검색 장비와 전문가가 집중 배치된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에서 정밀검사 실시 요 청 ⇒ 수용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록통관 서식에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추가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수입통관에만 SN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목록통관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목록통관에도 SNS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국민('15국감)의 요구 ⇒ 수용 - 목록통관 서식에 개인통관고유부호란을 신설하고, 특송업체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 SNS 서비스 (강 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 당 자 : 윤청운 사무관(☎042-481-7835)
제출기한 : 2016. 8. 16
제출방법 : E-mail(cwyoon@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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