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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29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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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8-29 17:38:43

1. 개정 사유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조정
• 유통이력 신고방법 간소화


2. 주요 내용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고시 별표 1)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8.22) 품목*(5개) 기간연장 및 신규품목**(11개) 지 정

* (기간연장)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 (신규지정)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2) 유통이력 신고자의 신고방법 간소화
•신고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묶어서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⑦)


(3) '용어정의' 등 일부 조문 알기쉽게 정비(제2조)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리


3. 시행일자 : 20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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