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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폐지 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9-05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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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9-05 11:17:50

1. 개정 사유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3년 6월 25일 시행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있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개정(안 제4조제2호)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을 “고열건조 ·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로 밀폐포장된 것”으로 개정


(2)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 첨부기준 개정(안 제4조제2호)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거기, 곡물 부산 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신설


(3) 고시 개정 검토


•동 고시는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고시로써, 일부 고시 내 용을 보완·개정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일관된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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