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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9-19 13:16:56
이메일
수정일
 2016-09-19 13:16:56

1. 개정 사유


외국기업 등 비거주자가 국내지사 설치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경신고 의무를 한시적(1년)으로 유예하여 외국기업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변경신고서 제출 - (개정) 국내지사의 대표자, 소재지,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변 경신고서 제출 가능

동 변경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
문 의 처 : 044)215-4751
제출기한 : 2016년 9월 28일까지
제출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FAX(044)215-8137), e-mail(yer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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