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고시명칭」등을 관세법령상의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
• 대내외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간소화 및 중소수출기업의 공 인기준·심사절차 완화
• 훈령·지침으로 운영중인 일부 심사절차를 고시에 반영
2. 주요 내용
(1) 관세법령과 동일하게 고시 명칭 등 개정(제2조 등 총24개 조항)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과 동일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명칭 개정
(2) 9개 당사자 별 공인기준 간소화(제4조, 별표1)
•유사·중복된 공인기준 통합·재배열 및 문 답 식 용어로 개정
•불필요한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공인기준 특성 별 심사방법 구분
(3)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기준 완화 및 간이심사(제4조, 제10조)
•훈령·지침으로 운영중인 공인기준 완화 조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내부통제시스템 '위험평가'에 대한 간이심사 규정 신설
(4) 공인등급 조정신청 기간 확대 및 간이한 방법 심사(제5조의2, 제13조)
•공인 유효기간 내에서 등급조정 신청기회를 확대(1.5년→3년)하고,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등급조정 심사
(5) 수입부문 공인신청 전 통관적법성 검증서류 제출(제6조)
•최근 2년이내 '관세조사 '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 제출로 인정
(6)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기간·절차 등 마련(제7조의2)
•공인심사 별도로 예비심사 기간·절차·서식 등 신설
(7) 공인심의 상정연기 기한 및 재심의 신청 근거 신설(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법원소송 진행중인 경우 공인심의 상정 연기 최대 1년이내 허용 및 판결확정시 재심의 신청 가능
(8) 분할·합병 등 변동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기준·절차 마련(제17조)
•분할·합병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동일성과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심사
(9) 종합심사 신청연도의 정기 자체평가 생략(제18조)
•종합심사 시 공인기준을 심사하므로 해당연도 자체평가는 생략
3. 시행일자 : 2016년 9월 29일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