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보세공장 외주작업 효율화 지원 및 작업공간 부족난 해소를 위해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추진
수출물품 제조관련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확대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등 신속 통관절차 도입으로 성실업체의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 지원
보세공장 행정제재에 ‘주의’ 조항을 신설하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2. 주요 내용
(1) 보세공장외 작업절차 개선(22조, 24조)
•2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정을 수행할 경우 단 1건으로 일괄하여 작업허가하고 작업장간 물품 이동 시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절차 생략
•장외작업 허가기간(1년→2년) 및 연장기간 확대(1개월→1년)를 통해 중공업 보세공장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타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을 위해 물품 반출입시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 절차 생략
(2)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17조의2)
•보세공장외 일시장치물품 허가대상을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으로 확대하고,
•보세공장외 일시 보관 허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 및 보세공장외 일시 보관장소로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기 간 확대(최대 30일)
(3)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12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에 당해 보세공장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포함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여 제조·가공 후 국내 해당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허 용
(4)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제19조)
•성실업체에 한해 보세공장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도입으로 원재료의 제조공정 적기투입 지원
(5) 원재료 사용신고 시 물품검사 완화(제18조)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원료과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분석검사 대상에서 제외
(6) 보세공장 행정제재 개편(제44조)
•‘주의’ 조항을 신설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토록 개선하고 각 단계별 적용 근거조항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제출기한 : 2016. 10. 20.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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