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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2회차_판례연구_명목상 국제마케팅 비용의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6-23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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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6-23 10:03:11

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독일 소재 AG사의 한국내 자회사로 AG사의 브랜드에 대하여 상표, 상호, 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는 Licence agreement를 체결하고,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1.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권리 사용료는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 순 매출액의 4%의 국제마케팅비용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국제마케팅비용을 권리 사용료로 보아 관세, 부가가치세,가산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국제 마케팅 비용(International Marketing Fee. 이하 “IMF”라 한다)은 상표사용료와 달리 별도로 산정되는 AG그룹차원의 마케팅비용이다IMF는 광고캠페인과 FIFA 이벤트 후원, 선수 또는 팀 후원, TV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전세계 관계회사들에게 분담·청구하는 것이다.

  2) 쟁점비용은 2008년 이전에는 상표권사용료와 IMF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Composite Charge’라는 명목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은 동 비용중 IMF관련비용만을 구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무적으로 Composite Charge 전액을 가산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신고하였다가 2009년 이후 변경된 본 계약하에서는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 상표사용료만 가산신고하였다.

  3) 쟁점 IMF비용이 상표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당해 IMF비용은 수입된 물품의 단위를 근거로 할당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IMF비용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의 독립된 제조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쟁점 IMF비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2. 처분청 주장

  1) 2009년 이전 계약에서는 별도로 IMF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쟁점물품 국내 순매출액의 1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상표사용료 전액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9년 이후 계약에서는 순매출액의 6% 내지 1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별도로 순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IMF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IMF비용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가산신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이전과 별도로 IMF를 지급한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라이센서가 수행한 국제마케팅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그러한 라이센서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은 라이센서의 책임이다. 즉,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에 대하여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상표권 사용료외에 IMF의 청구없이 라이센서가 이러한 활동을 모두 수행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 IMF는 기존에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이 수입·판매 하는 쟁점물품에 AG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충족되며
      해외 제조업체들은 AG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할 권한이 없어 본사에서 승인하고 있고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쟁점 IMF비용을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계약 10.3조 및 10.4조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고 청구법인은 더 이상 AG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라이센서의 승인이 없이는 쟁점 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 또한 충족된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이「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1. 청구법인은 종전 2003년 계약에 의한 상표사용료 10% 전부를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신고 하였으나, 2009년 이사건 계약체결 이후 상표사용료10%만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신고하고 IMF 4%는 가산신고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상표사용계약 5.1조에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해 얻은 마케팅 효익에 대한 보상으로 라이센서에게 라이센스 제품 

   순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국제광고비(IMF)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 2003년 계약과 2009년 계약의 공통점은 라이센서는 상표이미지에 우선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스포츠 선수 및 후원·광고 등 브랜드이미지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003년 계약과 이 사건 2009년 계약에 있어 라이센서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일하였다.  

    순매출액의 10% 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던 것을 2009년 계약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순매출액의 6% 내지 10%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순매출액의 4% 는 쟁점 

   IMF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동 IMF비용의 추가지급에 따라 라이센서로부터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효익의 내용은 차이가 없다.


3. 쟁점 IMF비용은 실제 국제마케팅 발생시마다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기준은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며, 청구법인은 

    쟁점 IMF비용을 매분기 상표사용료와 함께 송금하면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었다.


4.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은「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의 권리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IV. 시사점


명목상 국제마케팅비용 분담금에 해당했던 비용이 실질상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던 것처럼 관세평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는 실제로 지급한 거래가격에 법정가산요소와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과세가격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출처-조심2012관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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