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항전신고
시 B/L 분할
가능 여부
관련 문의
□ (질의)
Q. 입항전신고를
하려는데, B/L 분할 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1건으로
하고 있지만, B/L을
분할해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B/L을 분할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고시 제7조에 따라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라벨
프린터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
□ (질의)
Q. 열 전사
방식의 프린터로 헤드, 메인보드, 파워보드로
구성된 라벨 프린터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답변)
A. 관세율표
제8443호에서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제8443.32-1090호에는 ‘프린터의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복사기(copying
machine)·팩시밀리(facsimile
machine)(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인쇄기(printer)
: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의 열전사 방식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증정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
□ (질의)
Q.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증정품(무상 수입)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A. 유·무상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견본품’에 대해 별도로 정의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본보기’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광고용·증정용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 견본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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