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부·장 산업 정부 지원과 투자 지속으로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韓·日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6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세지 발표 이후 제9차, 제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듬해 7월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한 달 뒤인 8월엔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소하는 한편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맞불을 놨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3월 30일자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아미드의 對日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대체수입은 증가했다.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이전 기업들은 선단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제품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수입선을 중국,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산 제품 사용을 확대했다.
포트레지스트는 수출규제 이후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이 까다로워 국내 기업들이 기존 일본 거래선의 벨기에 소재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조달하며 수입선이 전환됐다.
불화폴리아미드는 수출규제 시행 전 이미 상당한 국산화가 이뤄져 기업들이 대체소재를 채택하면서 對日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선을 변경하면서 일부 품목의 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을 작용하기도 했다.
2022년 기준 2위 수입국인 벨기에産 포토레지스트의 수입단가는 kg당 1,965달러로 일본산의 366달러 대비 5.4배에 달해 우회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상당했으며,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對韓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점유율이 상승해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수출규제 해제에 따라 인접국 간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 양국간 교역 활성화로 수입선 전환, 신규 조달처 물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이미 품질이 검증된 일본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효율성 제고, 수출규제 해제로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90일가량 소요되던 전략물자의 수출신고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칩4로 대표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소재 국산화에도 진전을 이룬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보고서는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일본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인위적인 경쟁 제한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
경제안보 및 반도체 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R&D 혁신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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