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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주차_민원사례_수입통관검사선별기준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3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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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23 09:46:10

□(질의)


∴중국에서잡화를수입해온라인으로판매하는데,계속해서수입통관검사에선별돼물품배송에어려움이있습니다.제품에문제가 있어서그런건가요?


□(답변)
∴수입통관검사는수출국이나수입업체의우범성등에따라선별될수있으나,귀사의물품에문제가있어선별됐는지는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해검사대상화물은「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따라세관장은적하목록을심사해관세청장이별도로시달한기준에 의해감시단속상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화물을선별합니다.


∴ 선별기준은「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3조및제5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출처-CUSTRA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선별기준)①세관장은운항선사나항공사가제출한적하목록을심사하여관세청장이별도시달한기준에따라감시단속상검사또는감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화물을검사대상화물또는감시대상화물로선별한다.
②세관장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다량의LCL 화물등검사대상화물또는감시대상화물을효율적으로선별·검사·감시하기위하여자체실정에맞는내규를따로제정할수있다.
③세관장은검사또는감시대상화물로선별한컨테이너화물에컨테이너가다수인경우에는검사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검사대상을지정할수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또는감시대상화물의선별)①세관장이검색기검사화물로선별하여검사하는화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총기류·도검류등위해물품을은닉할가능성이있는화물
2. 물품특성상내부에밀수품을은닉할가능성이있는화물
3. 실제와다른품명으로수입할가능성이있는화물
4. 그밖에세관장이검색기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화물
②세관장이즉시검사화물로선별하여검사하는화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실제와다른품명으로수입할가능성이있는화물로서「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에서정한LCL 컨테이너화물등검색기검사로우범성판단이곤란한화물
2. 수(중)량차이의가능성이있는화물
3. 반송후재수입되는컨테이너화물로밀수입등이의심되는화물
4. 그밖에세관장이즉시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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