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도‘빨간불’… 지금은‘방역’이최고의경제정책
왜슬픈예감은틀린적이없는걸까.수도권을중심으로코로나19집단감염이다시늘고있다.산발적인지역사회감염도심각하다.
본격적인2차대유행이우려되는가운데수출에도비상이걸렸다.
관세청이발표한8월1~10일수출액은87억달러(약10조3,312억원)로, 전년동기대비23.6% 급감했다.
전세계가‘K-방역’의우수성을인정하고있다며‘자화자찬’하던게엊그제같은데,지금우리는사회적거리두기의3단계격상을걱정해야 하는처지다.
더욱이광화문집회참가확진자등감염경로를추적하기힘든깜깜이환자가늘고있어초기진압도어려워진상태다.아무래도샴페인을 너무일찍터뜨린것만같다.
“설마”했던‘최악의시나리오’… 점점현실로
수도권을중심으로코로나19 재확산속도가급격히빨라지면서산업계엔긴장감이돌고있다.
재택근무로전환하는기업이늘고있으며,정부도아직은신중하다는입장이지만내부적으론사회적거리두기3단계격상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
코로나19로수출이부진한상황에서국내2차대유행이가시화되면내수회복도장담할수없게된다.
우리나라의방역·위기대응및경제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며, 경제성장률을상향조정한OECD 보고서가나온지일주일도되지 않았는데, 우리는다시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상황에놓였다.
국내외주요기관에서내놓던‘최악의시나리오’대로흘러가는분위기다.
당시코로나19의2차대유행을전제로OECD는-2.0%, IMF는-2.1%, 한국은행은-1.8%, 한국개발연구원은-1.6%의역성장을예측한 바있다.
이들기관의보고서들은공통적으로하반기에코로나19가재확산또는장기화하는상황을가정한것이었지만, ‘V자’형으로다시회복할수 있다는관측이지배적이었기때문에말그대로하나의‘시나리오’일뿐이었다.
하지만지금우리는속수무책으로‘최악의시나리오’가현실이되는과정을겪어내고있다.
‘엇박자’임시공휴일, 내수진작? 방역혼선만불러와
수도권을중심으로한코로나19 집단감염은임시공휴일연휴를맞은8월14일부터급증하기시작했다.
2분기아시아경제, 韓선방·中웃음·日최악
코로나19가전세계를강타한올해2분기(4∼6월)아시아각국경제의명암이뚜렷하게갈렸다.세계경제가기록적인역성장을기록한 가운데우리나라는비교적잘버텼다는평가다.
중국은유일하게플러스로반등하는데성공했다.반면일본과인도,동남아시아의여러 국가는최악의성적표를받아들게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1,700억원규모의‘8대소비쿠폰’정책도결국중단됐다.
내수살리기에급급한나머지섣부른정책으로내수회복효과를누리기는커녕오히려코로나19방역에혼선을초래했다는지적이많다.
전문가들은이미배포된쿠폰사용,쿠폰별중단·연기·사용등정책이제각각이라혼란만가중된다며,이러한일시적인경제정책보다는 자연스럽게소비를끌어올릴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고입을모은다.
WHO, “전세계는코로나19로한달에444조원손실中”
한편세계보건기구(WHO)는코로나19로전세계가한달에3,750억달러(약444조1,875억원)의비용을지출하고있다고밝혔다.
WHO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사무총장은8월13일브리핑을통해“국제통화기금(IMF)은코로나19팬데믹으로전세계경제가한달에3,750억달러를지출할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2년동안세계경제의누적손실은12조달러(약1경4,214억원)가넘을것으로예상한다”고전했다.
이어“세계는이미코로나19의단기적여파에대응하기위해수조달러를지출했고,주요20개국에서만10조달러이상의재정부양책을 동원해대유행의타격을완화했다”며,“이미전세계가글로벌금융위기대응으로지출한비용의3배반이상을지출했다”고지적했다.
지금필요한건, 추가지원금? 4차추경? 방역!
사태가심각해지자곳곳에서긴급재난지원금을추가로지급해야하는것아니냐,4차추가경정예산카드를꺼내야하는것아니냐는이야기도흘러나온다.
우리경제는수출과내수,두가지엔진으로돌아가는데,당장11월3일로다가온美대선으로트럼프대통령이언제,어떻게‘美·中무역 분쟁’을정치적카드로활용할지모르는상황이다. 그래서인지수출도생각만큼반등이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많다.
수출이어려운상황에서내수까지침체하는경우야말로상상하기도싫은‘최악의시나리오’일것이다.정치권에서추가긴급재난지원금이나 4차추경에대한논의가나올것으로예상되는대목이다.
하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은‘방역’이다. 현재로선‘방역’이최고의경제정책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출처-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