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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조건부수입검사제개선으로수입식품공급활성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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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28 14:31:19

식약처, 조건부수입검사제도개선조치… 8월18일부터우선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조건부수입검사제도를개선하고법령개정전인8월18일부터우선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제도개선으로수입식품이수입검사를받는도중보세창고에서보관창고로이송·보관이가능해져시간절약및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식약처는코로나19가장기화하면서수입식품원료의원활한국내공급을위해수입업자에게조건부수입검사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해줄것을요청했다.


조건부수입검사제도는신선식품등에해당하는수입식품에대해검사결과전유통·판매금지조건을붙이고수입신고확인증을발급한 뒤에영업자가신고한보관창고로입고를허용하는제도다.


그동안식약처는2년이내부적합이력이있는모든품목에대해수입국과관계없이조건부수입검사대상에서제외했으나,부적합이력이 있는동일국가동일품목만제외하도록제도를개선했다.


예를들어2019년에A국산대두가부적합판정을받고2020년에무작위표본검사로선정된B국산대두가조건부수입검사를신청한 경우기존에는동일품목이라서신청을반려했지만, 이번개편에따라제조국이상이하므로신청접수를받는다.


이를통해조건부수입검사를신청한업체는수입검사결과가나오기전에제품을보세창고에서업체가신고한보관창고로이송·보관할수 있게돼수입검사결과적합으로판정될시즉시제조·판매가가능해졌다.


아울러조건부수입검사중인식품등이검사결과확인전에작업장또는보관창고에서반출돼유통·판매되지않도록관할관청에사후 관리를철저히해줄것을요청할계획이다.


식약처는이번조치가적극행정의일환으로추진된만큼관련법령이개정되기전인8월18일부터해당조치를시행할예정이며,코로나19로식품원료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식품업체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참고로관련법령인「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은올해말까지개정을완료할예정이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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