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미국에서 종자용 호밀 300톤을 수입 후 미통관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품질검사(발아율
검사)
결과
133톤가량이 기준 미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품질기준
미달 제품을 반송 없이 폐기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폐기
기준에 대해서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폐기 대상
적합 여부는 세관장이 제출된 폐기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폐기
기준) 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
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
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 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
∴ 폐기 신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26] ‘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해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27] ‘폐기완료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세관장에게 승인받지 않고 미리
폐기한 경우,
세관장은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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