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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3주차_민원사례_전기자전거 수입통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1-20 0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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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1-20 09:32:58

□ (질의)


∴  중국 제조사로부터 전기자전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자회사 명의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불은 모회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경우 통관 시 자회사 명의의 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입 시 수입요건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현품의 정확한 성분 및 함량,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 문의한 물품이 전기자전거라면 제8711.60-100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호에 해당한다면 세관장확인대상 지정물품으로 다음과 같이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수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 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세관에서는 적합성 평가 승인 여부 등 수입승인 요건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뿐 적합성 평가 확인 및 면제 여부 등은 해당 요건 확인기관으로 문의해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품목분류를 확인받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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