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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3-04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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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3-04 16:29:34

1. 개정 사유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
•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서식 반영


2. 주요 내용


(1) 「관세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


•탁송품 목록통관 대상 금액 개정(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15.12) - 물품가격 미화 : (기존) 100달러 이하 → (개정) 150달러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기준 특례 연장(영 24373부칙 제11조, `15.12) - 시설충족 유예기간 : (기존) `15.12.31 → (개정) `16.6.30


(2) 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서식 변경사항 반영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제1호), 특송업체변동신고서(별지제3호) - 상업서류 송달업체 부호 등 추가, 본사주소 등 필요 없는 사항 삭제


3. 시행(예정) 일자 : 2016년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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