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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6-13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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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6-13 11:15:18

1. 개정 이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신고제도 지속 운영을 위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제도운영에 필수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여 재검토기한을 ’19.6.30까지 연장(안 제2조)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제출기한 : 2016년 6월 21일까지
문 의 처 :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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